12.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①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높이 13미터 이상이다(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). 10미터가 아니다. 같은 항에 층수 2층 이상·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·처마높이 9미터 이상·기둥 사이 10미터 이상이 함께 있는데, 10미터는 기둥 사이 거리 쪽 숫자라 자리를 바꿔 놓은 선지다.

②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.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1.2미터 이상이다(시행령 제40조제1항). 옥상광장이든 2층 이상의 노대든 같다.

③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 벽으로 구획하되,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.

정답: X

뒤집혀 있다.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는 것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,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그 의무에서 빠진다(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). 이미 불에 견디는 몸을 가진 건물에 방화벽을 다시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.

④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시행령 제46조제5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·시설(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)을 갖추면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. 대피공간의 목적은 「갇히지 않게 하는 것」이고, 옆 세대로 빠져나갈 피난구가 있으면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

⑤ 주요구조물의 해체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정답: O

시행령 제11조제2항제6호가 주계단·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수선을 「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」으로 들고 있고, 법 제14조에 따라 그런 대수선은 신고로 갈음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