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?

①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

정답: X

「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」은 없다. 시행령 제34조제5항이 적는 것은 네 가지뿐이다 — 점검대상 구조·설비, 취약의 정도,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, 조치할 사항. 넷 다 「무엇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」를 말한다. 누가 언제 점검했는지는 조치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으므로 보고 항목이 아니다.

② 점검대상 구조ㆍ설비

정답: O

시행령 제34조제5항제1호.

③ 취약의 정도

정답: O

같은 항 제2호.

④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

정답: O

같은 항 제3호.

⑤ 조치할 사항

정답: O

같은 항 제4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