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관계법규 · 2025제28회

공공주택 특별법용어의 정의

58.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(정의) 규정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.

“공공주택지구”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( ㄱ ) 이상이 되고,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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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 정답과 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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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

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— 「공공주택지구」란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하는 지구다. 절반이라는 선이 이 제도의 성격을 정한다.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땅을 수용하고 조성하는 곳이라, 그 강한 수단을 쓰려면 지어지는 집의 과반이 공공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. 절반에 못 미치면 사실상 민간 개발에 공공의 이름만 붙는 셈이 된다. 뒤에 붙는 단서까지 한 덩이 — 유형별(임대·분양) 주택비율은 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한다.

근거

  •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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