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.

ㄴ.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ㄷ.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ㄹ.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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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

정답: 4번

해설 요약

사용검사권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되 국가·LH가 사업주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— 제 사업을 제가 검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.

① ㄱ
정답: X
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틀렸고, 옳은 ㄴ·ㄷ·ㄹ이 모두 빠졌다(주택법 제49조 제1항).
② ㄱ, ㄷ
정답: X
ㄷ 15일 이내 검사는 옳지만, LH 사업의 사용검사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한다는 ㄱ이 섞였고 ㄴ·ㄹ이 빠졌다(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).
③ ㄴ, ㄷ
정답: X
ㄴ 사업계획 적합 확인·ㄷ 15일 이내 검사에 더해,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시공보증자·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ㄹ이 빠졌다(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1호).
④ ㄴ, ㄷ, ㄹ
정답: O
ㄴ 사업계획 적합 여부 확인, ㄷ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검사, ㄹ 파산 시 시공보증자·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가 옳다(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1호, 제4항, 주택법 제49조 제3항 제1호).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X
ㄴ·ㄷ·ㄹ은 옳지만, LH가 사업주체이면 사용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므로 ㄱ을 넣을 수 없다(주택법 제49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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