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관계법규 · 2025제28회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임원

64.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(조합임원의 수) 규정이다. ( )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.

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( ㄱ )명 이상으로 하고,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. 다만,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( ㄴ )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.

해설 보기

2025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정답과 해설

( )
3
( )
100

해설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— 조합임원의 수다. ㄱ 3명 — 이사는 3명 이상,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. ㄴ 100인 —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를 5명 이상으로 늘린다.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결정할 일과 챙길 일이 늘어나므로 집행부를 두텁게 하라는 뜻이다. 숫자 셋을 한 줄로 붙여 둘 것 — 이사 3명 이상 / 감사 1~3명 /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면 이사 5명 이상. 법 제41조제1항 본문이 「조합장 1명과 이사, 감사」를 두라 하고, 그 수를 이 시행령이 채우는 짜임이다.

근거
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
  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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