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.

정답: X

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현장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하며, 시·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(주택법 제66조 제1항).

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
정답: X

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, 신청서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낸다(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).

③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정답: O

50세대 이상 늘어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영향 등을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뒤 허가한다(주택법 제66조 제6항, 주택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).

④ ｢공동주택관리법｣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면 입주자 과반수가 아니라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(주택법 제66조 제2항, 주택법 시행령 별표 4).

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,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정답: X

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면 공사기간·방법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75퍼센트 기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것이다(주택법 시행령 별표 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