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0.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(비용의 부담) 규정이다. ( )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.

해설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— 비용을 누가 내는가. ㄱ 관리주체 —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가지고 쓰는 자가 낸다. 점검은 제 시설을 제가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다. ㄴ 시공자 —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면 그 비용은 시공자가 낸다. 가르는 선이 둘이라는 데 주의할 것 —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일 것 ② 시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일 것. 둘 중 하나만 채우면 원칙으로 돌아가 관리주체가 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