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관계법규 · 2025년 제28회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용품

24.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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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

정답: 2번

해설 요약

성능인증 사항이 둘 이상 결합되면 시험은 모두 하되 인증은 하나로 한다 — 형식승인도 같은 짜임이다.

  1. ①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는 경종만 소방용품에 든다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).

  2. ②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,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소방용품은 해당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항).

  3. ③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형식승인은 설계가 기준에 맞는지를, 제품검사는 만든 제품이 그대로인지를 보는 것이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도 제품검사를 따로 받는다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).

  4. ④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내용연수를 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이고,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).

  5. ⑤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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