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ㄱ은 맞지만 ㄴ도 맞다. ㄱ은 법 제17조의2제1항 —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(복지할인 요금을 매기려면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).

② ㄷ

정답: X

ㄷ이 틀렸다. 보완공급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(법 제16조의3제3항). 「전기위원회의 허가」가 아니다 — 전기위원회는 심의·재정 기구이지 약관을 인가하는 자리가 아니다.

③ ㄱ, ㄴ

정답: O

ㄱ·ㄴ이 맞다. ㄴ은 법 제31조제4항제1호 ＋ 시행령 제19조제5항 — 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」가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이고, 그가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작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게 길을 터 준 규정이다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ㄷ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X

ㄷ이 들어 있어 답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