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.

정답: X

거주의무자는 입주자에서 상속받은 자를 뺀 사람이라, 상속인에게는 거주의무가 이어지지 않는다(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).

②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.

정답: O

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와 시세 비율과 관계없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(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4호).

③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.

정답: X

거주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양도가 막히고, 상속만 예외다(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).

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.

정답: X

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다(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)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정답: X

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(주택법 제57조의3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