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.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ㄴ.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

ㄷ. 「별정우체국법」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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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

정답: 3번

해설 요약

초단시간 근로는 빼지만 「일용근로자는 제외」하여 적용한다 —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를 실업급여 밖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.

① ㄱ
정답: X
ㄷ도 적용 제외다.
② ㄴ
정답: X
ㄴ은 적용 제외가 아니다.
③ ㄱ, ㄷ
정답: O
ㄱ·ㄷ이 적용 제외다. ㄴ이 적용 제외가 아닌 까닭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. 제10조제1항제2호의 시간 기준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— 「다만 「일용근로자」는 제외한다」, 곧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.
④ ㄴ, ㄷ
정답: X
ㄴ이 어긋나고 ㄱ이 빠졌다.
⑤ ㄱ, ㄴ, ㄷ
정답: X
ㄴ이 어긋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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