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.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

정답: X

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뿐 아니라 ㄷ 별정우체국 직원도 적용 제외여서 ㄷ이 빠졌다(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).

② ㄴ

정답: X

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므로 ㄴ은 적용 제외가 아니다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, 제2항 제2호).

③ ㄱ, ㄷ

정답: O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와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이고, 초단시간이라도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(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,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ㄴ 일용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라 끼면 안 되고, 적용 제외인 ㄱ이 빠졌다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X

ㄱ·ㄷ은 적용 제외지만 ㄴ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이어서 셋 모두는 아니다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