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.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가입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

정답: X

「다음 날」이 아니라 「그날」이다(제10조제1항제5호 — 수급권자가 된 날).

② 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.

정답: O

법 제6조제2항제2호 — 「병역법」에 따른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),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. 군에서 국가가 직접 의료를 맡기 때문이다.

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.

정답: O

제8조제1항제3호 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자격을 얻는다. 취득은 「그날」, 상실도 「그날」로 맞물려 있다 — 유공자 보호에서 빠지는 그날 건강보험이 이어받아야 하루도 비지 않는다.

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

정답: O

제10조제1항제3호 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.

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.

정답: O

제9조제1항제3호 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「변동」된다(상실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옮겨 가는 것이다). 「상실」과 「변동」을 갈라 두어야 한다 — 회사를 그만두어도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