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실무 · 2023년 제26회

대외업무공개 의무

72.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.

공동주택의 입주자등, 관리주체,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,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( ㄱ )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( ㄴ )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.

해설 보기

2023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정답과 해설

( ㄱ )
10
( ㄴ )
7

해설

ㄱ = 10 · ㄴ = 7 법 제94조 계열 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,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,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.

근거

  •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
  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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