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.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집에 사는 사용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다(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).

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3년이 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— 원칙은 3년마다 검토·조정이다(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, 제3항).

③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,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,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,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정답: O

안전점검의 방법·실시 시기·보유 장비 같은 세부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(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4항).

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몫이므로 사용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).

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

정답: O

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—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때의 증빙이 된다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