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.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ㄴ

정답: X

ㄴ만으로는 부족하다 — 매도인 탓으로 생긴 후발적 불능(ㄱ)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, 체결 전 멸실(ㄷ)은 계약체결상 과실이 문제다(민법 제390조, 제535조).

② ㄱ, ㄴ

정답: X

ㄷ이 빠졌다 — 계약 전에 이미 목적물이 없어진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된다(민법 제535조 제1항).

③ ㄱ, ㄷ

정답: X

ㄴ이 빠졌다 — 양쪽 모두에게 책임 없는 수용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(민법 제537조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ㄱ이 빠졌다 — 매도인이 불을 질러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귀책사유 있는 불능이라 손해배상이 문제 된다(민법 제390조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O

ㄱ·ㄴ·ㄷ 모두 옳다 — 귀책 있는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, 귀책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,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 과실의 문제다(민법 제390조, 제537조, 제535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