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

정답: X

ㄴ이 섞였다 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대위해 원용할 수 있을 뿐이다(대판 97다22676).

② ㄱ, ㄷ

정답: O

ㄱ·ㄷ이 옳다 —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 독자적으로 원용한다(대판 2007다54849, 대판 2009다39530).

③ ㄴ, ㄹ

정답: X

ㄴ·ㄹ 모두 틀렸다 — 후순위 저당권자의 배당 증가는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일 뿐이라 선순위 채권의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(대판 2016다232597).

④ ㄱ, ㄷ, ㄹ

정답: X

ㄹ이 섞였다 —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(대판 2016다232597).

⑤ ㄴ, ㄷ, ㄹ

정답: X

ㄴ·ㄹ이 섞이고 ㄱ이 빠졌다 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(대판 2007다54849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