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.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.

정답: O

부동산에 동산이 붙는 경우 말고도 동산끼리 붙어 떼기 어려워지면 동산 사이의 부합도 인정된다(민법 제257조).

② 동산 이외에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.

정답: X

부동산도 부합물이 될 수 있어,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붙어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(대판 94다11606).

③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O

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결합할 때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제도라 같은 사람 소유의 물건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(민법 제256조).

④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.

정답: O

떼어 낼 수는 있어도 떼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면 부합으로 본다(대판 2009다15602).

⑤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정답: O

부동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— 권원으로 붙인 경우는 예외다(민법 제256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