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.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.

정답: O

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(민법 제264조).

②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,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.

정답: O

합유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라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(민법 제271조 제1항, 제273조 제1항).

③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합유물의 처분·변경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(민법 제272조).

④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.

정답: X

구조상·이용상 독립된 건물 부분도 특정해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공유등기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(대판 2006다84171).

⑤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.

정답: O

5년 이내의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고, 갱신한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한다(민법 제268조 제2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