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.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O

질권자는 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없으므로, 설정자가 계속 갖고 있는 점유개정 방식의 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(민법 제332조).

②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정답: O

질권도 유치권처럼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한다(민법 제343조, 제321조).

③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,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정답: O

질물이 공용징수되면 질권자는 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(민법 제342조).

④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질권자는 자기 책임으로 전질할 수 있고,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승낙에 따른 전질도 허용된다(민법 제336조, 제343조).

⑤ 부동산의 사용,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.

정답: O

부동산의 사용·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, 그런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(민법 제185조, 제345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