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9.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,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ㄴ

정답: X

ㄴ은 틀렸다 — 설정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경매 당시 제3자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(대결 99마146).

② ㄱ, ㄴ

정답: X

ㄴ이 섞였고 ㄷ이 빠졌다 — 일괄경매는 저당권설정자가 경매 당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허용된다(대결 99마146).

③ ㄱ, ㄷ

정답: O

ㄱ·ㄷ이 옳다 — 설정자가 지은 건물은 함께 경매하되 그 대가에서 우선변제는 없고,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도 설정자가 취득하면 일괄경매할 수 있다(민법 제365조, 대판 2003다3850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ㄷ은 옳지만 ㄴ이 섞였고 ㄱ이 빠졌다 — 일괄경매로 건물도 함께 팔 수 있으나 건물 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(민법 제365조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X

ㄴ이 섞였다 — 건물이 제3자 소유로 넘어갔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경매할 수 없다(대결 99마146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