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· 2023년 제34회

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

22.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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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민법 22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유치권

    정답: O

   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 없이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(민법 제320조 제1항).

  2. ② 채권질권

    정답: X

    채권질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으로 생기는 약정담보물권이다(민법 제345조).

  3. ③ 법정지상권

    정답: X

    법정지상권은 법률로 생기지만 남의 토지를 쓰는 용익물권이지 담보물권이 아니다(민법 제366조).

  4. ④ 전세권저당권

    정답: X

   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(민법 제371조 제1항).

  5. 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

    정답: X

   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과 담보등기로 생기는 약정담보물권이다(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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