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정답: O

등기나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자동차 같은 동산은 인도를 전제로 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(대판 2016다205373).

②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.

정답: O

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만 빼면 거래행위 자체에는 흠이 없어야 선의취득이 성립한다(대판 94다22071).

③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,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.

정답: O

제3자가 보관하는 동산의 반환청구권을 넘기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의 점유 요건이 충족된다(대판 97다48906).

④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
정답: X

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질권자가 스스로 선의·무과실을 증명해야 하고, 소유자가 과실을 증명할 일이 아니다(대판 80다2910).

⑤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ㆍ무과실로 매수한 경우,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정답: O

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산 사람에게 피해자가 물건을 찾으려면 양수인이 낸 대가를 변상해야 한다(민법 제251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