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4.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.

정답: O

지역권은 자기 땅(요역지)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(승역지)을 이용하는 물권이다(민법 제291조).

②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.

정답: O

요역지에 편익을 주기만 하면 되므로 요역지와 승역지가 서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(민법 제291조).

③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.

정답: O

지역권은 공유 요역지 전체를 위한 나눌 수 없는 권리라, 공유자 한 명에게 생긴 시효정지 사유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친다(민법 제296조).

④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,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정답: X

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반환청구권은 없고, 소유권의 방해제거·예방청구 규정만 준용된다(민법 제301조).

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.

정답: O

지역권은 계속되고 밖에서 알 수 있게 표현된 것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(민법 제294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