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.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
정답: O

주물에 붙어 그 일부가 된 부분은 별개의 물건이 아니어서, 독립한 물건을 전제로 하는 종물이 될 수 없다(민법 제100조 제1항).

②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.

정답: X

1필 토지의 일부에도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해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을 등기할 수 있다(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).

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.

정답: O

입장료는 국립공원 관리에 드는 돈을 이용자에게 나누어 지우는 것이어서 토지에서 생기는 법정과실로 볼 수 없다(대판 2000다27749).

④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.

정답: O

주물 가까이 놓여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지 않는 물건은 종물로 보지 않는다(대결 2000마3530).

⑤ 저당권 설정행위에 “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”는 약정이 있는 경우,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정답: O

저당권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(민법 제358조,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제7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