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
정답: X

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사람은 대리인이지만, 복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에게 생긴다(민법 제123조 제1항).

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ㆍ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같은 내용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가진다(민법 제123조 제2항).

③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.

정답: X

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은 자기 대리권을 잃지 않고 복대리인과 함께 본인을 대리할 수 있다(민법 제123조 제1항).

④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정답: X

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, 그 대리권에 기댄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(민법 제127조 제2호).

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

정답: O

대리인에게 복대리인을 뽑을 권한이 없었더라도, 그 복대리인의 월권행위를 믿을 만했던 상대방은 제126조로 보호될 수 있다(대판 97다48982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