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.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임차인처럼 남을 위해 물건을 점유하는 점유매개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타주점유자다(민법 제194조).

②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.

정답: O

무효인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어도 그 무효를 몰랐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남는다(대판 80다544).

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정답: O

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, 그 상속인도 새 권원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같다(대판 96다7403).

④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.

정답: O

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다(대판 2009다98386).

⑤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.

정답: X

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점유를 얻게 된 권원의 성질 등 외형적·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(대판 2017다360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