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5.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.

정답: X

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(대결 2001마212).

②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ㆍ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사용·수익을 전혀 하지 않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다(대판 2018다40235).

③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.

정답: O

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물권이라 전세금 지급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— 기존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은 된다(민법 제303조 제1항).

④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.

정답: X

전세권자는 존속기간 안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(민법 제306조).

⑤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,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.

정답: X

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물 인도·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다(민법 제317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