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
정답: X

사단법인 정관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·명칭·사무소·자산·이사의 임면 등이고, 감사의 임면은 들어 있지 않다(민법 제40조).

②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.

정답: X

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적었다면 정관의 일부가 되어 바꿀 때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(민법 제42조 제1항).

③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.

정답: X

사원총회에서 정족수를 갖춘 결의를 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(민법 제42조 제2항).

④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.

정답: X

기본재산을 새로 넣는 것도 정관 기재사항을 바꾸는 일이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(대판 90다8558).

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.

정답: O

저당권을 설정해도 기본재산이 곧바로 빠져나가 정관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 없이 할 수 있다(대결 2017마1565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