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3.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.

정답: X

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(민법 제282조).

②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.

정답: X

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 합의가 없어도 무상의 지상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(대판 99다24874).

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.

정답: X

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과 같이 30년이다(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).

④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정답: X

이미 그 토지를 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그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(민법 제289조의2 제2항).

⑤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.

정답: O

장사법이 생기기 전에 만든 분묘라면 20년간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관습법이 그대로 적용된다(대판 2013다17292 전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