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.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.

정답: O

법률이 권리 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을 두었더라도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채권은 따로 소멸시효에도 걸린다(대판 2011다10266).

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.

정답: X

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가 오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항변권이 사라진 때가 아니라 이행기부터 진행한다(대판 90다9797).

③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

정답: O

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해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(대판 2005다41818).

④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가 아니다.

정답: O

채무가 있음을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·처분이 아니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(대판 2009다64383).

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.

정답: O

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에게서 뒤에 저당부동산을 산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(대판 2015다200227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