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.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.

정답: X

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, 대리권 흠결에 대리인의 잘못이 없어도 진다(대판 2013다213038).

②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.

정답: O

본인의 허락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가 되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다(민법 제124조).

③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
정답: O

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— 처음부터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와 다르다(민법 제127조 제2호).

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,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.

정답: O

여러 명의 대리인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함께 할 필요 없이 한 사람씩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(민법 제119조).

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.

정답: O

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 추인할 여지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다(민법 제136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