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

정답: X

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정한 성공보수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(대판 2015다200111 전합).

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

정답: O

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도박을 돕는 것이라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(대판 72다2249).

③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

정답: O

매도인이 이미 판 부동산임을 알면서 배임에 적극 가담해 증여받은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(대판 83다카57).

④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

정답: O

마약대금은 범죄로 생긴 채무라 그 변제로 토지를 넘기기로 한 계약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(민법 제103조).

⑤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

정답: O

보험사고를 꾸며 보험금만 노리고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다(대판 99다49064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