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1.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는?

① 구분소유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

정답: O

구분소유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되며,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(민법 제215조 제1항, 제268조 제3항).

②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된 경우

정답: X

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하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게 될 뿐이고, 분할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(민법 제257조, 제268조 제1항).

③ 수인이 공동으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

정답: X

여럿이 함께 매장물을 발견해 공유하게 되어도 분할 청구를 막는 규정은 없어 일반 공유물처럼 분할할 수 있다(민법 제254조, 제268조 제1항).

④ 수인이 공동으로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

정답: X

유실물을 함께 습득해 소유권을 얻은 경우도 분할 금지 규정이 없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253조, 제268조 제1항).

⑤ 수인이 공동으로 무주물을 선점한 경우

정답: X

무주물을 함께 선점해 공유하더라도 분할 금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— 명문 금지는 공용부분과 경계표 등뿐이다(민법 제252조, 제268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