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.강행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

정답: X

ㄴ의 원상회복 면제 대신 비용상환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빠져야 하고, ㄹ이 빠졌다(대판 94다44705).

② ㄱ, ㄷ

정답: X

사원 지위의 양도·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이를 허용하는 규약(ㄷ)은 유효하다(대판 95다6205).

③ ㄱ, ㄹ

정답: O

ㄱ·ㄹ이 무효다 — 타인의 서면 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강행규정 위반이고, 변호사 아닌 자의 승소 대가 약정도 변호사법 위반이다(대판 2003다24451, 대판 86다카1802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ㄴ·ㄷ은 모두 유효한 약정이라 답이 될 수 없다 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은 임의규정 범위 안에 있다(대판 94다44705).

⑤ ㄷ, ㄹ

정답: X

ㄷ은 유효하고 ㄱ이 빠졌다 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도박보험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다(대판 2003다2445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