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.甲이 乙 명의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ㄴ

정답: X

ㄴ만 고르면 ㄱ이 빠진다 — 등기청구를 받아 시효완성을 안 소유자가 땅을 처분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(대판 94다4509).

② ㄷ

정답: X

ㄷ은 옳은 설명이라 답이 될 수 없다 —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점유와 그 흠만 이어받을 뿐 시효완성의 효과까지 이어받지 않는다(대판 93다47745 전합).

③ ㄱ, ㄴ

정답: O

ㄱ·ㄴ이 옳지 않다 — 등기청구 뒤의 처분은 불법행위가 되고, 시효완성 뒤 본등기로 소유권을 얻은 丙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(대판 94다4509, 대판 92다21258).

④ ㄱ, ㄷ

정답: X

ㄷ이 들어가고 ㄴ이 빠졌다 —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 때로 소급하지 않으므로,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된 丙에게는 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(대판 92다21258).

⑤ ㄴ, ㄷ

정답: X

ㄷ이 들어가 틀렸다 — 승계한 점유자 丁은 甲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, 자기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(대판 93다47745 전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