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.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계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.

정답: X

계약을 맺을 권한만 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하는 등 처분할 권한까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다(대판 2008다11276).

②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.

정답: O

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곧바로 이의를 하지 않고 오래 내버려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(대판 88다카181).

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정답: O

매매의 체결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맡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도 가진다(대판 91다43107).

④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,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정답: O

대리권 수여 표시는 「대리인」이라는 말이 없어도 되며, 본인이 대리권을 짐작할 만한 직함·명칭 사용을 허락했다면 수여 표시가 있다(대판 97다53762).

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,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무권대리인의 이행·배상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으므로, 제3자의 위조 등으로 무권대리가 생겼어도 책임을 벗지 못한다(대판 2013다213038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