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

정답: X

ㄱ만 고르면 ㄴ·ㄷ이 빠진다 — 경매는 국가가 하는 절차라 대금이 시가와 크게 달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(대결 80마77).

② ㄴ

정답: X

ㄴ만 고르면 ㄱ·ㄷ이 빠진다 — 양도세를 피하려고 등기 이전을 미루는 특약은 동기에 불과해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(대판 91다6627).

③ ㄱ, ㄷ

정답: X

ㄴ이 빠졌다 — 경매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도 공적 매각 절차의 결과일 뿐이라 제104조로 무효를 다툴 수 없다(대결 80마77).

④ ㄴ, ㄷ

정답: X

ㄱ도 옳은데 빠졌다 — 등기를 일정 기간 미루는 특약은 그 동기가 양도세 회피여도 특약 자체는 유효하다(대판 91다6627).

⑤ ㄱ, ㄴ, ㄷ

정답: O

셋 다 옳다 — ㄷ에서 도박자금 담보로 근저당권 등기만 마친 것은 종국적 이익이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설정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(대판 94다54108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