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.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정답: X

대금이 지나쳐 불공정 무효인 매매도 당사자가 적정 대금이면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(대판 2009다50308).

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.

정답: X

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다(대판 94다10900).

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
정답: O

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법률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, 뒤에 사정이 바뀌어 한쪽이 크게 손해를 봐도 소급해 불공정해지지 않는다(대판 2012다13637 전합).

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.

정답: X

궁박·급부 불균형 같은 제10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, 그 내용이나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제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다(대판 99다56833).

⑤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.

정답: X

불공정성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따지는 것이므로, 대가 없이 한쪽만 주는 증여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(대판 99다5683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