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.

정답: X

종물은 주물 소유자 개인이 아니라 「주물 자체」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, 같은 소유자의 다른 물건이다(민법 제100조 제1항).

②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
정답: O

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해서, 남의 물건을 주물 곁에 두고 함께 썼더라도 종물이 아니다(대판 2007다36933).

③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.

정답: O

종물이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는 법리는 권리 사이에도 적용되어, 전유부분에 내려진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(대판 2006다29020).

④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.

정답: O

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을 저당권에 적용한 것이다(민법 제100조 제2항, 제358조).

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(筆)을 표준으로 한다.

정답: O

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를 한 개로 세므로, 등기부상으로만 분필했다고 해서 토지가 나뉘지 않는다(대판 94다4615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