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행위능력제도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.

정답: X

행위능력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판단력이 부족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(대판 2005다71659).

② 미성년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.

정답: O

미성년자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쳤다면, 이해상반행위라도 특별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(대판 2001다72029).

③ 친권자는 그의 미성년 자(子)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을 자(子)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
정답: X

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유효한 대리행위라,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— 취소 대상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행위다(민법 제5조 제2항, 제920조).

④ 친권자가 그의 친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(子)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.

정답: X

이해상반행위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므로, 친구의 채무를 위해 자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도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대립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(대판 96다10270).

⑤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정답: X

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남을 대리할 수 있다(민법 제117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