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.

정답: O

경정등기는 처음 등기할 때부터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실제와 일부 어긋난 등기를,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등기다(부동산등기법 제32조).

② 소유자만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
정답: O

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얻은 진정한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(대판 2002다64148).

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다.

정답: O

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고, 지금 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(대판 2015다240645).

④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등기이다.

정답: X

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되므로, 증여로 얻고 원인을 매매로 적었어도 실체관계에 맞아 유효하다(대판 97다2993).

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.

정답: O

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것이라, 당사자가 스스로 원해 말소한 등기는 이유가 무엇이든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(대판 89다카5673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