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.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ㄱ, ㄴ, ㄷ

정답: X

ㄹ이 빠지고 ㄷ이 들어갔다 —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일부만 행사할 수 없고, 일부 취소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일부가 특정될 때만 된다(대판 97다44737).

② ㄱ, ㄴ, ㄹ

정답: O

ㄱ·ㄴ·ㄹ이 옳다 — 형성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고, 상대방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며, 제척기간에 걸린다(민법 제142조, 제493조 제1항, 제146조).

③ ㄱ, ㄷ, ㄹ

정답: X

ㄷ이 들어가고 ㄴ이 빠졌다 — 형성권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붙이지 못한다(민법 제493조 제1항).

④ ㄴ, ㄷ, ㄹ

정답: X

ㄱ이 빠졌다 — 취소·해제 같은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(민법 제142조, 제543조 제1항).

⑤ ㄱ, ㄴ, ㄷ, ㄹ

정답: X

ㄷ까지 넣어 틀렸다 —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만 취소하려면 그 행위가 나눌 수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(대판 97다44737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