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① ㄱ, ㄴ

정답: X

매수하지 않기로 한 토지에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ㄹ도 옳은데 빠졌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제1호).

② ㄱ, ㄷ

정답: X

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안에 사야 하므로 ㄷ이 틀렸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6항).

③ ㄷ, ㄹ

정답: X

ㄷ은 3년이 아니라 2년이고, 상환기간 10년 이내(ㄱ)와 시행자인 시장ㆍ군수(ㄴ)가 빠졌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ㆍ제6항).

④ ㄱ, ㄴ, ㄹ

정답: O

시설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,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가 매수의무자이며, 매수 거부 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ㆍ제3항ㆍ제7항).

⑤ ㄴ, ㄷ, ㄹ

정답: X

ㄷ(3년)이 틀렸고,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(ㄱ)가 빠졌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