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, 산업ㆍ유통형,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

정답: O

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ㆍ산업ㆍ유통형ㆍ관광ㆍ휴양형ㆍ복합형으로 목적을 나눈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0호).

②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

정답: X

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택지개발지구 등은 용도지역ㆍ건폐율 등을 유지하되,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그 원칙에서 빠진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9호).

③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

정답: O
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ㆍ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호의3).

④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

정답: O

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함께 담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도 수립기준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7호).

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

정답: O

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정 목적과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게 하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우선한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