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(단,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)

①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

정답: X

지역개발사업구역은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에 없다 —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지구ㆍ경제자유구역ㆍ정비구역 등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,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).

②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구역

정답: O

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은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한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).

③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
정답: O

경제자유구역도 법률이 직접 열거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).

④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

정답: O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도 규모를 넘으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호).

⑤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

정답: O

도청이전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