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.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ㄱ, ㄴ

정답: X

대지면적ㆍ형상(ㄷ)은 법률이, 용도지역(ㄹ)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시사항인데 빠졌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, 시행령 제29조 제2호).

② ㄷ, ㄹ

정답: X

지번(ㄱ)과 사용승인일(임시사용승인일 포함, ㄴ)도 공시사항인데 빠졌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).

③ ㄱ, ㄴ, ㄷ

정답: X

용도지역(ㄹ)은 지목ㆍ도로 상황과 함께 대통령령이 더한 공시사항이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호).

④ ㄱ, ㄷ, ㄹ

정답: X

용도ㆍ연면적ㆍ구조와 함께 적는 사용승인일에는 임시사용승인일(ㄴ)도 포함된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호).

⑤ ㄱ, ㄴ, ㄷ, ㄹ

정답: O

지번, 대지면적ㆍ형상,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승인일, 용도지역 모두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이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, 시행령 제29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