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 · 2021년 제32회

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

30.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 신청 및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?

○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( ㄱ )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○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( ㄴ )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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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ㄱ: 30일, ㄴ: 2분의 1

    정답: X

    지목변경 신청기간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고 축척변경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다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, 제83조 제3항).

  2. ② ㄱ: 30일, ㄴ: 3분의 2

    정답: X

    축척변경 동의율은 맞지만 지목변경은 60일 안에 신청한다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).

  3. ③ ㄱ: 60일, ㄴ: 2분의 1

    정답: X

    지목변경 기간은 맞지만 축척변경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).

  4. ④ ㄱ: 60일, ㄴ: 3분의 2

    정답: O

   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고, 축척변경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, 제83조 제3항).

  5. ⑤ ㄱ: 90일, ㄴ: 3분의 2

    정답: X

    지목변경 신청기간은 신규등록ㆍ등록전환과 같은 60일이다 — 90일이 아니다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, 제77조, 제7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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