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 · 2021년 제32회

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

8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?

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( ㄱ )결정의 고시일부터 ( ㄴ )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( ㄴ )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( ㄱ )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: 도시ㆍ군기본계획, ㄴ: 3년

    정답: X

    실효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고, 착수 기한은 5년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).

  2. ② ㄱ: 도시ㆍ군기본계획, ㄴ: 5년

    정답: X

    기간 5년은 맞지만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, 제53조 제2항).

  3. ③ ㄱ: 도시ㆍ군관리계획, ㄴ: 1년

    정답: X

   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— 1년이 아니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).

  4. ④ ㄱ: 도시ㆍ군관리계획, ㄴ: 3년

    정답: X

    3년은 구역 지정 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을 때 구역 지정이 실효되는 기간이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).

  5. ⑤ ㄱ: 도시ㆍ군관리계획, ㄴ: 5년

    정답: O

  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).

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

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.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.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개인 메모 · 나만 보기

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.

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→

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,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.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