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.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(一團)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정답: O

표준지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 그 일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필지로 선정한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)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정답: O

표준지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)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.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정답: O

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.3배를 넘거나 부적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쳐 다시 내게 할 수 있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).

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정답: O

감정평가법인등은 보고서 작성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, 이들은 20일 안에 의견을 낸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ㆍ제3항).

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.

정답: X

표준지공시지가는 제출된 보고서의 조사ㆍ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항).